전월세 1년계약 vs 2년계약, 뭐가 다를까

 

 

전월세 계약기간을 1년, 2년 중 고민하는 경우!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자.

 

 

전월세 계약을 2년으로 한다면, 임차인은 임대인의 간섭없이 2년을 자유롭게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할 수 있다. 하지만 비록 1년으로 전월세 계약을 했더라도, 2년동안 임차인은 동일하게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. 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오기전의 어느시점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더라도 복비를 부담해야하는 등의 추가비용이 없다. 즉, 1~2년 이 기간 사이의 계약해지도 무방하다! 근기는 바로 「주택임대차보호법 4조(임대차 기간등)」 !!!!

 

▶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

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. 다만,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.

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08. 3. 21]

 

따라서 전월세는 가능하다면 2년보다는 1년 계약이 유리하다. 기본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, 혹시라도 그 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복비를 부담해야 하니 이게 어디.... ㅠㅠ 

 

물론 1년짜리 계약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, 가능하다면 1년으로 계약하자 :)